법령 민법 제7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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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7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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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강남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병호 1 이인환 1 임승규 1 박광지 1 심재두 1 오완수 1 조재천 1 박찬주 1 서정제 1 조용연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중앙지법 2022. 12. 21. 선고 2022가단5024585 판결
  [약정금] 항소[각공2023상,169]
   약정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나2048031 판결
  [조합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결의무효확인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

2007년

3. 대구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4가합16918,2007가합6082 판결
  [정산금등·정산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5]
   정산금
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69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4.15.(56),100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다카542 판결
  [대여금][공1983.12.1.(717),1660]
   대여금
   민법

1970년

6. 서울고법 1970. 9. 2. 선고 69나2903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116]
  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7. 대법원 1967. 7. 18. 선고 67다1052 판결
  [계금][집15(2)민,218]
   계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4년

8. 대법원 1964. 6. 30. 선고 64다3 판결
  [손해배상][집12(1)민,20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0년

9. 대법원 1960. 12. 8. 선고 4292민상977 판결
  [손해배상][집8민,191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0. 대법원 1960. 5. 5. 선고 4292민상484 판결
  [위자료][집8민,056]
   위자료
   국가배상법 민법

1959년

11. 대법원 1959. 2. 19. 선고 4290민상829 판결
  [위자료][집7민,046]
   위자료
   민법

1958년

12. 대법원 1958. 11. 20. 선고 4291민상56 판결
  [손해배상][집6민,080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3. 대법원 1958. 8. 14. 선고 4291민상12 판결
  [손해배상][집6민,050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55년

14. 광주고법 1955. 2. 26. 선고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48민,7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54년

15. 대법원 1954. 5. 5. 선고 4287민상271 판결
  [손해배상][집2(4)민,00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